[앵커]
새누리당의 '방탄 국회' 전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은 물론, 우병우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까지 사실상 막고 있는 것에 대해 맹비난을 퍼붓고 있죠. 물론 새누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내부에서 조금씩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감지되고 있지요. 오는 13일 4·13 총선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비박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더 터져나올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11일) 여당 발제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밀봉 국감'.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전략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은 물론, 우병우 민정수석까지.
청와대에 부담이 될 만한 증인의 채택과 출석을 철저히 '밀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속이 탑니다. 이렇게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증인 채택도 막고, 이미 채택된 증인도 출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불통의 길을 박근혜 정권과 집권당이 걷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무시하고 불통의 길을 가는 집권세력들은 국민들의 심판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어제) :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우리는 유령 감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반대하기 위해서 증인에 대한 안건조정을 신청함으로써 국정감사를 무용화시키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말한 안건조정제도. 사실 이 제도가 새누리당 입장에선 '마법의 방패'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된 안건의 경우, 최장 90일 동안 조정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이 제도를 활용해 증인 채택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 입장에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선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국민의당 (어제) :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안건조정회의까지 회부한 것은 국회선진화법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회법이 지금 국회가, 제대로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
야당이 답답한 마음에 국회법 개정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사실 뾰족한 해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방탄 국회'를 지키고 있는 단일대오가 흐트러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디 데이'는 10월 13일 밤 12시입니다. 이 시점부터 20대 총선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22명입니다.
비박계에선 자칫 청와대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했다가 밉보일 경우, 검찰의 칼날이 들어올까봐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비박계 의원은 "13일까지는 조용히 살아야지 괜히 나섰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들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박계 입장에선 10월 13일은 일종의 '해방일'입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이날 이후 비박계 의원들의 '정치적 방언'이 터져나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소시효 족쇄가 풀리면, '방탄 국회' 방침은 물론, 각종 재단 관련 의혹, 백남기 농민 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가 쏟아질 거란 예측입니다.
벌써부터 그런 조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방탄 국회'에 어깃장을 놓는 목소리가 조금씩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 이번 국감에서 증인 채택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새누리당이 극구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도 저는 전혀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서로 가려지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에 목소리를 내는 비박계 의원도 등장했습니다. 최근 'MS 은재'라는 별칭을 얻은 분이죠. 이은재 의원이 여당 의원으론 처음으로 국감에서 미르재단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차은택씨의 대학원 은사가 국가예산 40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은재 의원/새누리당 (어제) : 미르재단에서 이사장을 맡았던 연세대 김형수 교수에 대한 것으로 이들 부부가 국가 R&D예산을 편취하기 위하여 부부의 사익을 위해 국가와 콘텐츠진흥원을 농락했다는 점입니다.]
당내에선 정병국, 이은재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비박계의 반격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13일 이후 계파간 균열이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음악으로 발제 내용을 정리합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그날 아침 그날 아침 그날 아침…'
강산에의 '그날 아침'이란 노래입니다.
새누리당 내에는 비박계 의원들이 10월 14일을 '디데이'로 잡고, '그날 아침'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13일 자정 총선 공소시효가 끝나는대로 소신 발언을 쏟아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방탄 국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 여당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 '새누리 '방탄 국회'…계파간 균열 조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