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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문화예술위, 박병원 미르발언 삭제 충격적…책임 묻겠다"

입력 2016-10-11 09:57

야당, 현행법 위반 주장…법적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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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현행법 위반 주장…법적조치 예고

야당 "문화예술위, 박병원 미르발언 삭제 충격적…책임 묻겠다"


야당 "문화예술위, 박병원 미르발언 삭제 충격적…책임 묻겠다"


야당은 11일 지난해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 당시 있었던 박병원 경총 회장의 미르재단 비판 발언이 삭제된 회의록이 국감에 제출된 데 대해 일제히 반발하며 문화예술위의 책임을 묻고 배후를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대단히 충격적 사안을 봤다. 문화예술위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국회에 제출하는 기관의 회의록을 편집해서 제출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담이어서 뺐다는데 청와대가 재벌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 거액의 돈을 내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게 어떻게 여담인가"라며 "이 중대한 발언을 여담이라고 빼고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이런 기관들이 박근혜정부 기관인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행위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회가 무력화된다. 모든 자료를 왜곡하면 어떻게 성실히 심의하고 국정을 견제하나. 이는 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한 충격적 사건"이라며 "이 문제는 국감이 끝나도 반드시 문제 삼겠다. 누구 지시로 회의록을 조작했고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누군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것 말고도 운영에 관한 문제, 심사위원에 관한 문제, 또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 예산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 등 회의 내용들을 다 편집하고 빼서 보냈다"며 "자기들이 보기에 좀 불편하고 국회에 보냈다가는 지적을 받겠다 싶은 내용들은 임의로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편집해서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도 하고 국감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미르와 관련되거나 자기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는데 이것은 범죄행위"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도 위반한 것이지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확인국감에서 최대한 더 다뤄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취할 조치는 취하고 정부의 징계라든지 책임을 물을 것은 요구하고 또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은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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