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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성형업계 편법수술 관행…피해 예방법은?

입력 2016-10-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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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부 임지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수술복에 원장이라는 글씨가 써있었고요, 환자는 당연히 까맣게 모르고 수술을 받았을테고, 궁금한 게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접수된 게 있었습니까?

[기자]

네. 다행히도 이번 사건의 경우 아직까진 성형수술 부작용 등의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 행세를 해온 임모씨는 30년 전에 의무병 입대를 위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고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 일을 한 경력이 전부입니다.

원장 강모씨는 이를 알고도 임씨를 의사로 고용해서 원장 자리에 앉힌 건데요.

임씨가 손재주와 기술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언변도 화려해서 환자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입소문으로 손님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임씨가 다른 병원에서도 출장 수술 등으로 추가로 불법 수술을 한 정황을 포착해서 추가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사 자격증도 없이 수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없었다는건 이상하기도 하고요, 근데 참 황당한게 이 병원의 원장이 자격증이 없는 이 조무사가 하는 걸 보고 배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아까 보신 영상을 보셨을텐데 원장이라는 강모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긴 뒤 그 장면을 보면서 학습하는듯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원장 강모씨는 비뇨기과 전문의인데 지난해부터 성형외과 진료를 하던 이 병원을 인수했습니다.

그렇게 성형외과 원장이 된 겁니다. 현행법상 전문의 자격증이 있으면 내과 전문의가 성형외과를 개원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또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수가'와 병원 과잉 공급 때문에 일부 비전공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문제는 일부 원장들이 임금이 싼 자격 미달 의료진을 쓰고, 어깨너머로, 귀동냥으로 성형 수술법을 배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업태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 부분을 집중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대리수술이라든가, 이런 무자격 수술, 편법수술 등에 대해서 그 관행들을 보도해드린 적이 많았었는데, 처벌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유령 의사들의 대리 수술만큼이나 무자격 의료진의 편법 수술 관행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런 관행이 멈추려면 엄벌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달에도 간호조무사에게 성형외과 수술을 맡긴 광주의 한 병원장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몇 달 전에는 강화도 화천의 한 의사가 벌금형을 받는 데에 그쳤습니다. 이 의사는 사무장에게 방사선 기기를 다루도록 했는데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자격 의료 행위일지라도 의료 사고 등의 피해를 초래하지 않으면 선처하는 전례가 많아서 불법 의료 관행을 가볍게 보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저희같은 환자들이야 병원갈 때 당연히 의사가 해주겠지 하고 가는건데, 이걸 환자들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실제로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굉장히 수사가 잘 풀린 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가짜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주고, 그래서 계좌 입출금 내역도 없고, 진료 기록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추적과 적발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용 고객의 경각심, 그리고 꼼꼼해지는 자세가 최고의 예방법일 텐데요. 무면허 의료진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의료진 소개란에 일부 대표 원장들의 화려한 스펙만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 몇명의 화려한 이력으로 나머지 불법 의료진을 가리는 수법일 수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고요.

두번째로는 실제로 병원을 결정해서 가셨을 때,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돼있습니다.

당당하게 내 얼굴을 맡아줄 의사는 면허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간단한 약력은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만 지키셔도 가짜 의사에게 내 몸과 얼굴을 맡기는 일은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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