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교문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이날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은 "일반증인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한다. 안건조정절차를 철회하고 국감일을 변경하는 방안이 남아 있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증인채택이 되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여당 측 핵심증인도 채택되지 않았다. 종결짓고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박병원 경총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미르재단 모금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같은 당 손혜원 의원은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차은택 감독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차은택 감독의 대부로 통하는 송 원장을 상대로 "이렇게 계속 구설에 오르고 (진흥원 구성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복마전처럼 비춰지는데 중요한 본래 책무를 버려두고 구설의 빌미를 제공한 데 (송 원장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눈길을 끌었다.
법사위에서 열린 감사원 국감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야당의원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한국관광공사의 K스타일 허브구축사업 예산이 26억원이었는데 2015년 4월 당시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단장의 사업이 추가되면서 2차례 예산 증액을 통해 6배가 넘는 171억원짜리 사업으로 덩치가 커졌다. 그런데 당시 기획재정부는 아무런 제재 없이 승인해줬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바람막이'란 비판을 받아왔는데 국회나 시민단체가 감사청구를 해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먼저 움직일 때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한 채 차 감독이 본부장으로 있던 문화창조융합센터의 추천 콘텐츠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800억원의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황찬현 감사원장을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 천안함재단까지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며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이 있는지를 따졌다. 같은 당 이용주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하루 만에 설립허가를 받았는데 이는 윗선의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황 감사원장은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관련 관청이 제대로 했는지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무위에서 열린 권익위 국감에선 여야가 공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및 적용범위를 놓고 권익위를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김영란법 신고 1호 사례로 꼽히는 캔커피 사건을 비롯해 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의 적절성 논란 등을 들며 권익위 유권해석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무위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감에서는 야당이 박승춘 보훈처장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자녀 채용청탁 의혹을 문제 삼았다. 박 처장은 "보훈처는 취업에 관해 중진공에 영향을 행사할 부서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이날 미방위에서 열린 방문진 국감에서 법원이 권위주의 시절 유죄로 판결했다가 민주화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부림사건에 대해 "과거사진상규명위 라는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법부가 끌려간 면이 있다"며 대법원의 재심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자초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