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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야당, 법인·소득세 인상안 제출…'증세 갈등' 뇌관

입력 2016-10-10 20:30 수정 2016-10-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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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을 놓고 뜨겁게 달아오른 정기국회에서 '세법 전쟁'이 또 하나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잇따라 발의한 데 이어, 본격적인 기선 잡기에 나섰습니다.

윤설영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자]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도 최근 증세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데 이어 오늘 본격적으로 증세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성식 의장/국민의당 정책위 : 담뱃세는 엄청나게 걷어대면서 왜 법인세는 못 올린다는 것입니까?]

특히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이 준조세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권의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미 국회예산정책처는 야당이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서 정기국회의 증세 논란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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