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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통합 가능할까…'기존 통합안+새로운 α안'이 관건

입력 2016-10-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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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통합 가능할까…'기존 통합안+새로운 α안'이 관건


서울시가 지하철 양(兩)공사 통합을 재추진키로 하면서 지난 3월 통합안을 부결시켰던 서울메트로 양대 노동조합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기존 통합안과 다른 '플러스 알파(α )' 통합안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시는 10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가 통합 논의 등 지하철 혁신방안 협의를 위해 공사 사장, 노조위원장, 시 도시교통본부장으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은 2014년 12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통합을 선언한 이후 시 지하철혁신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등을 거쳐 통합안을 마련했으나 메트로 양대 노조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51.9%가 반대하면서 지난 5월 협의를 중단됐다.

부결된 통합안에는 중복 인력 1029명에 대해 인력 충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 감축하고 절감된 인건비는 처우개선에 투입하기로 했었다. 또한 안전관련 외주업무는 4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빛을 보지 못했다.

메트로 양대(서울지하철·서울메트로)노조는 통합 재논의 과정에 참여한다면서도 조합원들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선 기존 통합안과 다른 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하철노조 관계자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이후 시민단체와 양공사 노조 등으로 구성된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과 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등에서 안전인력 확보를 위해 양공사 통합을 권고해왔다"며 "통합 논의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까지는 없고 구의역 사고 이후 전반적인 안전 부실 문제와 공공성 약화 문제 등의 방안이 담기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 노조의 다른 한 축인 서울메트로 노조 관계자도 "재논의 과정에서 기존안이 그대로 나올지 변경돼서 나올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노조 투표에서 한차례 부결된 만큼 조합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나와야 통합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찬성이냐 반대냐 의견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찬반투표에서 71.4%가 찬성한 바 있는 도시철도 노조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도시철도 노조 관계자는 "기존안에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건 등은 기존에 협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근거로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신 ▲시민중심 ▲안전중심 ▲현장 참여중심 등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경우처럼 지하철 공사 이사회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수익성이나 효율성보다 안전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 노조의 경영 참여 등이 정관이나 조례에 녹아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통합과 관련 "당장이라도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면서도 "통합 논의를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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