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현재 가용한 재정 정책이 모두 동원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총재는 최근 각각 상대를 염두에 두고 통화여력과 재정여력을 강조하는 발언을 해 시각차를 보인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차 워싱턴 DC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낮은 나라이긴 하다.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고 있다"며 "더 확장적으로 하기엔 재정 적자도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재정 정책은 쓸 만큼 다 쓴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고 본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 제출했으며 10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도 이미 발표했다"고 말했다.
재정과 통화 중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런 식으로 비교할 순 없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이주열 총재는 9일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세계 상위권에 꼽힐 정도로 건전하다고도 지적했다. 재정정책은 분명히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총재는 "오죽하면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 독일, 네덜란드 등을 꼽는다"며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최근 그런 발언을 또 했다"고 전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연내 자본확충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10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출자전환이 없으면 상장폐지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지난해 지원이 결정된) 4조2000억원 중 남아있는 것(1조원)은 해야하고 또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출자전환을 포함해 연말까지 대우조선에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지원하기로 한 4조2000억원의 자금 중 3조2000억원(대출2조8000억원+유상증자 4000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이 중 6000억원의 자본확충에 기존대출 출자전환 1조를 더한 1조6000억원을 연내 집행할 계획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대우조선에 대한)자본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법정관리행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도저히 유동성 위기를 벗어날 수 없고 자구 노력엔 한계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며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유지하는게 더 힘들면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다만 충격파가 어마어마할텐데 (법정관리행을) 미리 산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내년 한국 경제 변수로는 대내적으로 구조조정, 대외적으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꼽았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얼마나 매끄럽게 잘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외 변수는 미국 금리 인상이다. IMF가 내년 미국 성장률을 1.6% 전망했는데 그렇다면 한 번도 인상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3%대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내년 3.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정부 입장에서는 3%가 넘었으면 좋겠다"며 "우리나라처럼 초유의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가 3% 안 되는 성장을 계속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 발표될 미국의 환율보고서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흑자가 많이 나고 있어 지난번과 비슷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일방 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미국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