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로 불거진 부당거래와 공매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표한 8·25대책의 부작용에 대해 금융위에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10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약품 사태는 불공정 거래를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공매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약품은 미공개 정보를 통한 불공정거래와 시세조정의 문제"라며 "사태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 최소한의 규제만 시행 할 것"이라며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30%를 넘는 글로벌한 곳이며, 공매도는 세계 어느시장에나 있는 투자 기법"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공매도에 대해 ▲자본시장의 가격발견의 기능이 있는 점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점 ▲투자계획을 세워주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공매도에 대한 공시를 세분화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며 "이를 요구할 경우 그 투자자는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8·25 대책의 문제로 부동산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질문을 받자 "이 질문은 금융위에 묻는 것이 어색하고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8·25대책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며 "이 정책은 부동산이 아닌 가계부채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히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는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점검 차원이다.
우리은행 매각에 대해서는 "전략적투자자(SI)와 재무적투자자(FI), 또 국내 및 국외 자본 등 이상적으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며 "분위기는 좋지만 본입찰까지 가 봐야 성공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희망 업체가 우리은행의 실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신호를 줬다.
그는 "특별법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받았다"며 "정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줘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