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태풍 피해 지원과 관련, 10일 울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약 3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태풍 피해 대책 당정 협의에 참석,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태풍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 기준도 마련해 발표한다"며 "앞으로도 민관군 협력 하에 이번 피해가 신속히 복구돼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될 걸로 예상되는 지자체는 피해조사 완료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정해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현행법상 예년 같이 시군구 단위로 선포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라고 보고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 70%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안전처와 행자부가 가진 특별교부세를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은 예산에 반영된 목적예비비 1조3,000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지방세, 국세 같은 세제 감면과 징수 유예, 필요한 자금 대출 융자,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도 각 부처가 가진 모든 가용재원을 갖고 지원하겠다"며 "건보료, 통신요금, 전기료, 도시가스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도 각 부처와 관련 기관이 합심해 적극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일부 피해 농산물을 정부가 매입하고 그 외 피해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하겠다"며 "재해보험의 경우 현재 거의 대부분 조사 평가과 완료됐다. 금주 중 대부분 완료한다. 기반시설 붕괴, 침수 등도 이번주 안으로 완료된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가 하천인 태화강 응급 복구를 위한 유지보수비 17억원을 우선 지원한다"며 "주택복구지원에 대해서는 융자금리를 인하하는 방안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추가 임대 금액을 올리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수해발생 지역에는 감염병, 위생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며 "우선 수해지역에 대한 긴급 소독 방역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이정현 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많은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피해액수를 넘어섰다고 한다면 가급적 빨리 해야 하고 오늘 중으로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울산과 양산이 피해가 의외로 엄청 많다"며 "거긴 주로 다리나 도로가 많이 끊겨서 공공분야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두 군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재해보험에 대해 이번에 돌아다녀보니 문제가 굉장히 많다"며 "당정을 별도로 할테니 농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이 부분에 대해 시스템 자체를 손봐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