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맹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국정감사가 이번주부터 종반전에 들어갑니다. 북한의 도발도 예상되고 있죠.
정용환 국회 팀장과 이번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먼저 오늘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고, 어떤 도발을 할 것이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죠?
[기자]
일단 국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최우선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군 당국의 상황 판단과 평가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야권에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드를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앵커]
국감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이번주에도 두 재단과 관련된 문제가 집중 제의가 되겠죠.
[기자]
네, 농림부 김재수 장관 해임안 정국 여파로 국정감사 초반 한주 '반쪽 국감', 지난주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채택 공방으로 '맹탕 국감'이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야당은 결정적 한방이 없었고, 여당은 청와대 총력 방어에 나선 한주였다는 건데요.
이번주 국감도 혼전 양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고 격전장은 13일 목요일이죠. 문광위 종합감사인데 차은택 감독, 비선실세로 통하는 최은실씨 증인채택을 놓고 막판까지 힘 겨루기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90일간 시간을 벌 수 있는 안건 조정 카드를 주저없이 쓰고 있어 야당 측의 고성과 하소연이 반복됐던 지난주의 재판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앵커]
네, 또하나의 이슈죠. 경찰은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가 숨진 고 백남기씨. 백씨의 시신을 부검 하냐 마냐를 놓고 논란이잖아요. 정치권에선 어떻습니까.
[기자]
새누리당은 조속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야당은 경찰 과잉진압에 초점을 맞추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행위는 물론 법사위 국감에서도 부검 영장 발부가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문제는 국회 선진화법 체제에선 여야가 합의를 봐야하기 때문에 여당이 총력 방어에 나선 사안은 돌파가 녹록치 않다는 점입니다. 피로감이 늘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앵커]
우병우 수석 증인 채택 문제도 전망이 그리 밝은 것 같진 않네요.
[기자]
네, 21일로 예정된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에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을 놓고 막판 파행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 수석이 끝내 나오지 않으면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 이게 야당의 방침인데 이에 대해 여당 측에선 우 수석 사안은 부패한 기득권 세력의 정권 흔들기로 규정됐기 때문에 새누리당 측에선 역시 총력 방어, 방패 국감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민생 국감을 하겠다던 정치권의 주장은 역시 공염불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쟁 국회만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늘 13일에 끝납니다.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 22명이고요. 새누리 비박계 의원들이 다수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13일 이후 여당 내 계파갈등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간 발목을 잡았던 선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 정치적 보폭을 넓히게 될텐데, 우선 주류에 대한 공세를 통해 우호 여론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움직임과 맞물려 내년 대선을 1년2개월 남기고 여당 내 대선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당 안팎 잠룡들의 캠프 윤곽이 속속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