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지진·태풍 등 재난대응에 대해 한 목소리로 국민안전처를 질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처 국감에서 지진·태풍 관련 긴급재난방송과 문자발송이 늦어진 점을 집중 비판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긴급재난방송이 늦어지고 대피가 늦어진 게 국민안전처 내부의 불필요한 절차들 때문이었다. 재난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하겠지만, 불필요한 권한이나 재난문자 발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본과 비유했을 때 재난방송에서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가 있다. 일본은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을 통합한 콘트롤타워를 통해 동시에 재난경보를 국민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예산 면에서도 일본이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많으니, 전체적인 상황을 전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촉구했다.
경남 일대에서 발생한 태풍 '차바' 관련 질책도 잇따랐다.
박순자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태풍으로 사망자가 7명이나 나오고 소방사가 순직하고, 나라 전체가 재난 상황이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때에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하냐"며 "이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개선작업을 하면서 행동지침이나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는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이번 태풍 피해 때도 안전처의 재난문자가 엉망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에서 바닷물이 넘치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안전처가 직접 조치를 취한 게 있느냐"며 "태풍이 만조와 겹쳐 피해가 더 컸다는 측면이 있지만, 예상진로가 이미 나왔는데도 안전처의 조치가 특별히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10월6일자 '전국 물놀이 안전명소 선정' 보도자료를 거론, "태풍 피해 상황에 물놀이 명소 자료를 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어제(6일)가 어떤 날이었냐. 국민은 태풍으로 고생하고 소방관이 실종돼 사체를 찾는데 저게 뭐냐"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자기 부서 컨트롤타워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이에 "관리를 잘 못했다"고 시인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의 소방방재청 폐지 및 국민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야당의 평가 요구에 즉답을 피하며 눈총을 샀다.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낙후의 원인은 소방방재청 폐지로 별도의 독립기구가 없어서다. 방재청을 재신설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표창원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질책을 감수하겠다"고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소방방재청 폐지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 신설과 함께 발표한 사후대책 일환으로,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근 태풍 '차바' 구조활동에 투입됐다가 숨진 고(故) 강기봉 소방사 사건 이후 소방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방재청 폐지 논란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조 본부장은 또 야권이 추진하는 소방관 직장협의회 설립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는 시급성을 전제한 안전 업무를 주되게 처리하고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