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폐교의 67.7% 전남 집중…활용방안 찾아야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진행중인 가운데 폐교 10곳중 3곳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돼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공개한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폐교 1350곳중 417곳(30.8%)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치된 폐교의 대장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391억원에 달했다.
시도교육청은 폐교를 재산으로 보고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지만 마땅한 사용처 없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학교당 100만~500만원의 관리비(총 15억여원)를 투입하고 있다.
방치된 폐교는 전남지역이 130곳으로 가장 많았고 방치율은 전체 폐교 대비 67.7%에 달했다. 전남지역 폐교 3곳중 2곳은 사실상 방치된 채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학교 통폐합이 진행될수록 폐교되는 학교도 늘어나 위험시설 철거나 재해를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도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방치된 폐교의 대장가액이 전국적으로 3000억원이 넘는 만큼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