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로 롯데골프장 실업자들은 어떡할거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정부가 롯데 골프장과 국방부 소유 토지를 맞바꾸는 대토방식으로 사드 배치 부지를 마련하고 있는 데 대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민간이 소유한 재산을 헐값에 강탈하듯이 그렇게 인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롯데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선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방위에서 내가 헐값인수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가로 1,000억~1,500억원 골프장을 국방부가 긴급히 사드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반값에 가까운 단가로 한 게 아니냐고 문제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와서 보고할 때 롯데골프장 인수 비용이 얼마냐고 물을 때 약 600억 정도로 계산한다고 보고했다"며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시가로 추산할 때 최소 1,000억이 넘고 1,500억 가까운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롯데골프장 고용인력 문제도 있다. 이 분들은 사드 배치로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다"며 "이 분들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대책이 있는지 국회에서 점검하고 관련당국이 이 문제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0억 이상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이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될 수 없다"며 "사드 찬반을 넘어 제도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문제제기를 (정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