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 동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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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 동의 안해"

입력 2016-10-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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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5일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조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전기요금 개편 방향에 대해 "현재 누진제 체계에는 요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누진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 방향에 대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 누진제와 같이 시혜적 요금체계도, 징벌적 요금체계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홍 의원은 "정부와 한전에서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외국에 비해 싸다고 하는데 유럽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유럽 주요 국가의 전기요금에는 재생에너지 지원 비용, 취약계층 지원, 원자력 해체 비용 등 정책 지원비용이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에는 이같은 정책 지원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우리나라 요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조 사장은 우리나라 전기요금도 정책적 지원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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