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정권 눈치보지 말고 목소리 내야"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한은이 발간하는 보고서도 갈수록 줄어들고, 위험이 발생해도 전혀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청와대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기재부처럼 그러지 말고 중앙은행으로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40명에 달하는 박사급 인력을 보유하고도 한국경제 전반, 또 멀리 내다보는 역할이 많이 축소돼 있다"며 "한은이 금통위와 함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지만 조선·해운업종에서 시작된 부실화가 철강·석유화학으로 번진 상황에서 한국경제 전체를 진단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조사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연구도 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도 "금통위 위원들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친정부적 인사들로 구성돼 시장의 기대와 예상에 역행하는 '만장일치' 결정이 자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한은 총재와 부총재 등 당연직 2명을 제외한 금통위원 5명에게는 연간 총 31억3138만원이 지급된다. 기본급과 상여금 14억350만원, 보좌역과 비서진 급여 8억1920만원, 체어맨 승용차 임차비용 9228만원, 운전기사 급여 1억75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금통위 구조나 운영방식도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독립성 강화를 위해) 우리도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처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금통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 총재 취임 후 5번 이뤄졌는데 금리 결정을 보면 전부 당시 부총리 주문대로 이뤄졌다"며 "부총리의 뜻에 맞추는 총재도 이해가 안가지만 시장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온 금통위원들도 마찬가지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금통위원 4명이 취임한지 6개월 됐는데 이들이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고 있지만 기관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그야말로 거시경제 차원에서 생각하고 결정내린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정책이 선거용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이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선거용으로 금리를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라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