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반대하는 철도파업이 2주차를 맞으면서 시민 불편이 점차 증대하고 있지만 해결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 등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결론짓고 파업 동참 조합원을 무더기로 직위해제하는 한편 대체인력을 뽑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반면 철도노조 측에서는 협상이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가 불법이라며 성과제 도입 유보와 성실한 협상이 없는 한 파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 노사 간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먼저 사측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4일 현재 파업 주동자를 중심으로 145명을 직위해제했다.
또 노조 간부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한 상태다. 향후 형사책임은 물론 이전의 파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사상의 책임까지 물을 태세다.
여기에 코레일은 안전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운행률 확보를 위해 1000여명의 대체인력을 채용키로 하고 파업이 장기화되면 최대 3000명까지 기간제 인력을 추가 확보해 현장에 투입키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맞서 노사 합의없는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대응한 단체행동권 발동으로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도 정부와 코레일의 성실한 협상이 없는 한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한 파업을 이어가면서 사측의 강경 대응에는 법적 조치로 맞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철도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단정지은 국토부장관을 고발한데 이어 철도노조 상급기관인 공공운송노조는 4일 중으로 노동부장관도 고소·고발키로 했다.
이들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 성과연봉제를 노사 합의없이 이사회 의결로 도입한데 따라 시작된 이번 사태를 노동부장관이 '불법 파업'으로 유권해석, 노조를 불법 집단으로 매도하고 사측이 이를 근거로 강경 대응토록 유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쟁의 기간 중 형사상의 소추가 금지되지만 마구잡이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보고 노동부장관을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
철도노조의 한 간부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정당한 파업을 정부가 불법으로 몰면서 노조가 불법 집단으로 매도되고 사측은 직위해제, 노조 간부 고소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노동부장관에 대한 고소를 이르면 4일 중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지속적으로 사측에 대화의 손짓을 보내기로 했다.
노조측은 지난 5월 말부터 14차례에 걸쳐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보충교섭 진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전달했고 파업 이후에도 3차례 공문으로 코레일 측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교섭을 진행하자는 노조의 공문에 사측에서는 답변조차없다.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이라며 "사측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제공한 원인자이므로 중재에 나설 명분이 없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은 국회의 몫으로 보인다"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의 자세를 유보하고 일정 기간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도입 형태 등에 대해 논의를 거친 뒤 노조와 합의해서 시행키로 결정한다면 즉시 파업을 철회할 것"이라고 주장해 정부의 변화가 없는 한 파업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철도파업 2주차를 맞아 운행률이 지속 감소, 지난주까지 파업에도 100% 운송률을 유지하던 수도권 전철은 4일 오전 6시 현재 90.5% 로 떨어졌고 새마을과 무궁화열차도 소폭 하락해 58.3%와 62.3%를 기록하는 등 평시 대비 84.2%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