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쪽짜리로 진행됐던 국정감사가 뒤늦게 오늘(4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상임위 경계없이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방침이죠.
청와대 발제에서 새롭게 제기된 재단 관련 의혹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미르재단과 관련한 새로운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체결된 문화교류관련사업 양해각서, MOU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사업의 추진 주체로 미르재단이 선정된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서울에 테헤란로, 이란에 서울로가 있는 것처럼, 이란 수도 테헤란에 K타워, 그리고 서울에는 I타워라는 공간을 만들어 양국 간 문화 교류 거점으로 삼는다는 게 사업의 핵심입니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지난 5월 이란 현지에서 순방 동행 취재기자단에 이 MOU 체결을 순방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로 분명히 소개했습니다. 안 수석의 현지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안종범/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5월 2일) : 문화산업 분야 진출에서도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LH 그리고 포스코 건설은 이란의 교원연기금공사와 협력해서 한류문화복합 공간인 K타워를 이란에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안종범 수석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한 내용에 '미르 재단'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들이 해당 사업의 양해각서 문서 내용을 뜯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K타워와 관련된 문화교류 사업은 '미르재단'이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었단 겁니다.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 사업 실적이 미미한 민간 재단법인이 양국의 공동성명에 언급된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양국의 공공기관이 채결하는 양해각서에 사업 주체로 명시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또 국민의당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르재단이 사업 주체로 선정되도록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겠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야당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교문위, 국토교통위, 기재위, 상임위 경계없이 전방위적으로 재단 의혹을 다루겠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오늘 국정감사 일정이 정상화된 것과 관련해 "안보와 경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전경련은 문제의 재단을 해체하고, 신규 재단을 설립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주 안으로 새 재단 설립을 위한 서류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규 재단은 문제의 두 재단이 갖고 있던 자산을 그대로 넘겨받아 750억 규모로 꾸려집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재단에 기부를 한 출연자라고해도 재단 설립 이후에는 재단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전경련의 이런 대응 방식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야당도 오늘 거듭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전경련의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전경련에 경고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증거인멸 작업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중단하십시오. 이 사안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건 반드시 수사하게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국정감사 정상화…여야 미르·K스포츠재단 격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