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국회 상황 정치부 안의근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끝까지 보이콧 하고 단식도 끝까지 할 것 같더니 일단 복귀하고 단식도 중단했어요.
[기자]
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건강 악화가 가장 직접적인 이유였고요. 어제 오후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이 이정현 대표를 찾았는데 아무래도 청와대의 뜻이 전달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당내 균열이 커졌고 또 집권여당이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데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는 등 그동안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으로 처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그 뒤에는 사과와 재발방지책, 그리고 그제는 정 의장의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이런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서 정세균 의장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거잖아요?
[기자]
네, 그제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정세균 의장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만났는데요.
정 의장이 국감 복귀에 대한 명분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새누리당은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는데요.
결국 마땅한 출구 명분을 찾지 못하던 새누리당이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를 명분 삼아 국회에 복귀하게 된 겁니다.
[앵커]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도 안 했고, 사과도 사실상 안 했어요. 이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별로 얻은 게 없네요.
[기자]
네, 결국 그렇게 됐는데요. 이정현 대표의 건강이 날이 갈수록 나빠졌고 이번주까지 집권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 할 경우 져야 할 비판 여론은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국감 복귀 선언 이후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감 복귀 의견이 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난주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출구 전략을 고민했고 그 결과 이 대표의 단식 중단과 동시에 국감 복귀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로 사흘 동안 공관 밖에서 외박한 정 의장은 어젯밤 의장공관에 들어갔고요, 당초 예정대로 중견 5개국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저녁 호주로 출발합니다.
[앵커]
일단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임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잖아요?
[기자]
네, 새누리당은 여전히 '정세균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하게 요구하기로 했고요.
정진석 원내대표는 어제 복귀 선언을 하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이 국회의장의 횡포와 일탈이었다"며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여야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민주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정세균 방지법'이라는 이름은 철회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더민주는 여전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측이 충돌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고요.
또 새누리당이 여전히 정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회 윤리위 제소를 취하하지 않기로 했고, 더민주 역시 본회의 의사 진행과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국감 참석을 방해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 법적 조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갈등이 커졌고, 새누리당은 원했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도 못 얻어냈지만 일각에서는 그래도 손해만 본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자]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헌정사상 처음이었고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박 대통령이 져야 할 부담이 상당했었는데요. 이정현 대표의 단식으로 불통 논란을 어느 정도 많이 잠재울 수 있었고요.
또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과 이정현 대표의 단식만 없었다면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될 수 있었던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의혹이 상당 부분 묻힐 수 있고 국민들의 시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일주일 동안 국감 시간을 허비했고, 남은 시간 동안 국감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새누리당이 일단 복귀하기는 했지만, 이미 상당 시간이 흘러서 증인 채택도 그렇고 국감 일정이 벌써 3분의 1 이상이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특히 파행된 국감 일정이나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3당 간사간 추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국감은 내실 있는 국감이 되기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연중 가장 중요한 행사가 국정감사인데 국회가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