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일)까지도 한 치 앞이 안 보이던 국회 파행사태, 오늘 오후에 전격적으로 풀렸습니다.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종혁 기자, 어제까지도 강경했는데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하겠다고 나선 배경은 뭐라고 봐야할까요.
[기자]
이정현 대표가 일주일째 이어지는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게 직접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당내 균열이 커지고, 또 집권여당이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데 대한 비판 여론도 고조되는 등 출구전략에 대한 고민이 있어왔습니다.
[앵커]
당내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국감에 복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으로 처음에는 정세균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좀 뒤에는 사과와 재발방지책, 그리고 어제는 정 의장의 유감 입장표명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이 애초에 요구했던 것은 정 의장 사퇴인데, 조금씩 수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의장은 전혀 반응이 없었죠.
[기자]
네. 어제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정세균 의장과 정진석 대표가 만났습니다. 정 의장이 국감 복귀에 대한 명분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새누리당은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는데요.
결국 마땅한 출구 명분을 찾지 못하던 새누리당이 역설적으로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 따른 건강악화를 명분 삼아 국회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이정현 대표 단식, 또 국감 보이콧 모두 정의장 사퇴를 요구했던건데 전혀 얻은것 없이 국감 복귀를 결정한 셈이 됐네요.
[기자]
국회 파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습니다. 집권 여당이 국감 보이콧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또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여당의 국감 보이콧과 이정현 대표의 단식이 박근혜 대통령의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거부에 다른 논란, 그리고 미르재단 의혹 등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커졌는데요.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며 당론을 거부하고 지난 목요일 국감을 진행했고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감 복귀 의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당 지도부도 계속 국감 보이콧을 진행하기 어려워지면서 지난주 후반부터는 적극적으로 출구를 모색해왔습니다.
[앵커]
출구전략으로 국감 복귀를 선언한건데, 앞서 얘기한대로 새누리당이 요구하던 것들이 모두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게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계속 주장하나요?
[기자]
네.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정세균 방지법'인데요.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늘 복귀 선언을 하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이 국회의장의 횡포와 일탈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여야 논의는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더민주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정세균 방지법'이라는 이름은 철회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앵커]
오늘 새누리당 의총이 있었죠. 지금 여러가지로 볼 때 잃은게 많다는 분석인데, 자체적으로 얻은게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이번 사태를 불어일으킨 김재수 해임건의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았습니까. 헌정사상 처음이었던 만큼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비판했지만 이정현 대표의 단식으로 불통 논란이 묻혀버리게 됐습니다.
또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과 이정현 대표의 단식만 없었다면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는 청와대 비선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의획인, 국감이 파행되면서 이 부분도 국민들의 시선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됐습니다.
더민주 핵심관계자는 "당 대표의 단식으로 대통령 보호라는 혁혁한 공을 세운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감을 복귀하기는 했는데 이미 상당시간이 흘러서 증인 채택도 그렇고 부실 국감을 피하기 어려워진 상황 아닌가요.
[기자]
국감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총 20일동안 진행되는데요. 일주일을 파행으로 보내면서 사실상 1/3을 허투루 보낸 셈입니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 등이 이번 국감 최대 화두 였지만, 국감이 파행되면서 핵심 증인 채택이 불발되는 등 내실있는 국감이 진행지 못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야는 국감 기간늘 늘리는 방안도 논의해본다고 했지만,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중요한 역할인 행정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최종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