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의 직접적 효과 없어
세율 높이면 노동·저축의욕 저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 부총리는 29일 서울 광장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라면 법인세 인상이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최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세율을 22%에서 24%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또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유 부총리는 "법인세를 조정해 투자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고려 안 할 수 없다"며 "법인세가 낮으면 대주주에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법인세와 소득재분배의 직접적 효과는 없다"고 강조했다.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세율을 높여놨는데 또 올리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며 "왜 OECD 평균 소득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건 맞고 그래서 우리도 누진세를 채택했지만 소위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며 "세율을 높이면 좋을 것 같지만 노동의욕, 저축의욕이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다가 요즘은 인력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사업장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도 소득세율이 높아 배우들이 이민을 가는 등의 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합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설득밖에 더 있느냐"며 "국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2.8%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브렉시트의 충격은 올해 반영되지 않을 것 같고 수출도 반등해 아직까지는 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김영란법이 변수"라고 답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