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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서울 지하철 파업 끝…내일부터 정상 운행

입력 2016-09-29 21:20 수정 2016-09-2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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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지하철 파업 끝…내일부터 정상 운행

지난 27일부터 파업을 벌였던 서울지하철이 내일(30일)부터 정상화됩니다.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 산하 5개 공사 노사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기관별 노사 합의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2. "사법시험 폐지 합헌"…헌재 5대4로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사시를 폐지해서 사법개혁을 이루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일정 기간 응시 기회를 주고 단계적으로 시험을 폐지한 것도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별도의 법률 개정이 없으면 사법시험은 내년을 끝으로, 시행 54년 만에 사라집니다.

3. 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 위헌"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보호자 요청과 의사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신체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4. 신동빈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17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고, 총수 일가가 가져간 이익이 상당한데 신 회장 측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했다며 신 회장 측의 소명 내용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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