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반발 '고성 충돌'
법사위, 잠깐 개시 후 중단
국방위, 김영우 위원장 정상 진행 중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29일 야당 단독으로 첫 개시됐다.
여당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 국감에서 야당 간사가 사회권을 이양 받아 감사를 개시한 것은 미방위가 처음이다. 권성동 새누리당 위원장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이날 오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개시 선언은 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 듣고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미방위 박홍근 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후 위원장석에 앉아 '국감에서 위원장이 직무를 거부·회피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 간사 중에서 위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의 국회법을 인용, 직무대행으로 국감 개시를 선언했다.
국회법 50조 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해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야당은 국감 첫 날이었던 26일 국감장에 대기하며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의 국감 참여를 촉구했다. 둘째 날이었던 27일에는 야당 간사들이 신 위원장에게 찾아가 개시 요구서를 전달하는 한편 개시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나흘째인 이날 신 위원장에게 2차 개시 촉구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신 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자 결국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개시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미방위 박대출 새누리당 간사는 감사장에 들어와 "이 회의는 공식회의가 아니다"며 "속기사도, 회의록도 쓰면 안 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박홍근 간사가 "할 말이 있으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하라"고 만류했지만 박대출 간사는 "공식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가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다. 여당 위원장이 아직 사회권을 넘기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회의는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다"고 거듭 국감 진행을 제지했다.
박대출 간사의 항의에도 불구, 미방위 국감은 박 간사의 자진 퇴장 후 정상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날로 예정된 13개 상임위 국감 중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7개 상임위는 야당 단독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6개 상임위 중 국방위는 당 방침을 깨고 국감에 복귀한 김영우 위원장의 개시로 정상 진행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