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9일) 한 시민단체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문제와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 씨 그리고 전경련 허창수 회장 등을 뇌물과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재단에 기부를 한 대기업 대표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미 청와대가 이번 사건 관련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라고 규정한 상황에서 과연 성역없는 검찰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은 생깁니다만, 어쨌든 검찰 수사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 시민단체 고발장 내용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29일) 오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안종범 청와대 수석과 최순실 씨,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이사진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전경련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해 두 재단에 기부한 대기업 대표이사들이 모두 고발을 당했습니다. 피고발인만 81명입니다.
시민단체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기부한 돈이 '뇌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그 대가로 원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의 경제관련 법안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특혜'를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윤영대 대표/투기자본감시센터 :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대통령이 그 직속부하인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최측근인 최순실을 통해서 무려 9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습니다. 국민이 분노합니다. 일해재단 사건을 잊었단 말입니까?]
시민단체 주장을 들어보셨고요.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검찰은 두 가지 핵심 고리를 수사해야 합니다.
첫째,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재단 모금에 관여했는지, 둘째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재단 설립에 개입했는지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특별수사팀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은 또 하나의 '대형 정치적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 이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최측근 중의 최측근인 안종범 수석, 그리고 베일에 가려진 최순실 씨. 과연 이들을 대상으로 검찰이 얼마나 공격적인 수사를 벌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 수석은 전경련에서 자발적으로 재단 설립을 했고, 모금을 지시했단 배후설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정치 공세'라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죠.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주목해야 하는 기관이 또 특별감찰관실입니다.
최근 사표가 수리된 이석수 전 감찰관이 앞서 두 재단 문제와 관련해 '내사'를 벌였단 보도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전 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됐고요.
이틀 전 인사혁신처는 임기를 문의해온 나머지 감찰관실 직원들에게 '법에 따라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특별감찰관실이 기약없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장 내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특별감찰관실 국정감사장에 감찰관실을 대표해 나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야당은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 : 특별감찰관 제도는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100% 대한민국, 내가 꿈꾸는 나라 등 지난 대선에서 많은 청사진을 그려내었던 박근혜 후보의 공약 중 현실화된 몇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유와 절차로 지금 당신의 공약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검찰로 넘어간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