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기료의 일부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기업들이 납부하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29일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학교용지 부담금 요율 인하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현실화 및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정 부담금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요율을 현행 전기요금의 3.7%에서 2.0%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금이 필요 사업비 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징수돼 제조업의 원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력기금은 2010년 이후 연평균 잔여기금 증가율이 31%에 달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비에 비해 많이 징수되고 있어 국회와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에서 과도한 부과요율을 인하할 것을 권고해왔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또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는 재활용 의무가 부과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경련은 국내 전자제품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등 전자제품 재활용 가능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반면 2014∼2018년 중 재활용 의무량은 연평균 11% 증가해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전자제품 1인당 재활용 목표를 2018년까지 6㎏에서 5㎏으로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건축물 플라스틱 제품 등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할 때 폐기물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애프터서비스(AS) 자재도 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AS는 부품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자원 재활용법의 취지인 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용 촉진에 부합하는 활동이라는 이유다.
이 밖에도 택지개발 등의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과 재건축의 초과이익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등이 미실현이익에 해당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출산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분양가 상승에 따른 입주자 부담 등을 들어 부과율을 낮출 것을 요청했다.
학교용지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유사한 목적의 부담금들을 통폐합해 부담을 완화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추광화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조세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담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합리적 기준에 의해 부과해 국민과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