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책금융 비중 중소기업보다 높아
은행대출 대기업 비중 10% 늘고 중소기업 10% 줄어
제윤경 "국민 혈세인 정책금융 자금의 대기업 쏠림 심화"
지난해 국내 대기업 대출의 35%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5%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정책금융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년간 은행권 대출 중 대기업 비중은 10%포인트 늘고 중소기업은 10%포인트 줄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 전체 여신액에서 정책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1%에서 지난해 28%로 증가했다.
대기업 여신에서 정책금융 비중이 30.75%에서 35.42%로 뛰었고, 중소기업 여신의 정책금융 비중도 19.66%에서 26%로 늘었다.
전체 국내은행의 기업여신은 2005년 289조에서 2015년 755조로 10년 새 2.5배 이상 증가했다.
중소기업 여신은 249조에서 576조로 2배가 증가했으나, 대기업 여신은 39조에서 179조로 4배가 증가해 중소기업 여신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대기업 여신증가폭이 컸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2005년 대기업 여신이 43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말 기준 5조9384억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산업은행의 대기업 여신도 2005년 11조에서 57조로 5배 이상 불었다.
산업은행의 전체 여신 중 대기업 비중은 70%로 치솟았고 기업은행도 4.53%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 전체 대출 중 대기업 비중은 지난 10년간 13.74%에서 23.72%로 10%포인트가 증가했다. 반대로 중소기업 비중은 86.26%에서 76.28%로 10%포인트가 감소했다.
제윤경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책금융이 대기업 살리기에 지원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책금융 가운데 3분의 1을 법인세 등 각종 규제완화와 세금혜택을 받는 대기업에 몰아주는 것이 정책금융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