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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철도파업 사흘째…물류 운송 차질

입력 2016-09-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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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파업 사흘째…물류 운송 차질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29일) 사흘째입니다. 어제 대체 인력이 집중 투입된 KTX와 수도권 전철은 100%,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60%대 운행률을 보였는데요, 화물열차는 30%대 운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 운송에 차질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사법시험 폐지 위헌 여부 오늘 결정

사법시험 폐지가 고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정합니다. 헌재는 사법시험존치 대학생 연합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결과를 선고할 예정인데요, 변호사 시험의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법령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도 판단합니다.

3.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3년마다 갱신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줄어듭니다. 국민안전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 연령대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운전면허 갱신 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4. 국제선 항공권 91일 전 취소 '수수료 0원'

앞으로는 국제선 항공권을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7개 항공사가 취소시기와 무관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는데요, 출발 당일부터 90일 사이에 항공권을 취소한다면 남은 기간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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