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4주가량 현지서 조사 후 입국…이틀 만에 한국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채희준 변호사는 27일 지난 4월 입국한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채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통일부를 상대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북한식당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했던 허모씨를 만났으며, 만남 후 "12명의 여성 종업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다는 의문이 더 강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을 데리고 입국한 지배인 허씨가 우리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고 전제하며 "국정원의 의도는 정부의 해외 식당 이용 자제(권고)가 먹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뭔가 한 것이고, 지배인은 종업원들과 한국에 들어와 돈을 벌어보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지배인을 제외한 12명 종업원의 탈북이 자의적이지 않다는 근거로 이들의 탈북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통일부가 발표한 것처럼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한국 실정과 북한 실정을 명확히 알게 됐다는 건, 지배인이 한 얘기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이들의 입국 과정이 이례적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해외 체류하는 북한 주민이 보호 신청을 하면 현지에서 4주 이상 조사하며 친인척 관계, 북한에서의 이력 등을 확인한다"며 "그런데 이들은 4월5일에 식당을 이탈하고, 4월6일에 말레이시아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탈북자들은 보호센터에서 나오면 관리 주체가 통일부가 돼야 하는데, 이 종업원들은 여전히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어 소재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북한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위임받아, 종업원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