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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사인' 뒤집기 시도?…고 백남기씨 부검 논란

입력 2016-09-27 19:07 수정 2016-09-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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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1월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백남기 농민이 300여일 만에 끝내 숨졌는데요. 고 백남기씨 대한 부검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는데 검찰과 경찰이 부검영장을 다시 신청한 상태입니다. 유족들은 사망 원인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특검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씨의 부검을 둘러싼 논란을 야당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강신명/전 경찰청장 (지난 12일) : 사람이 다쳤거나 또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경찰 물대포' 백남기 씨 지난 25일 결국 사망

사과하라 vs 묵묵부답

[정현찬/카톨릭농민회장 (어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그런데 더더욱 우리가 용서치 못할 것들은 지금 백남기 농민을 두 번 죽이는 계기다. 부검을 하겠다는 얘기는 사망원인이 다른 데 있다 인공호흡기와 약물에 의존해서 지금 10개월이 넘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합병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기각된 부검 영장 재신청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홍철호 의원/새누리당 (지난12일) : 우리 공권력이 사망하면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

'317일'

1년 가까이, 농민 백남기씨는 혼수상태였습니다.

지난 일요일 끝내 숨을 거둔 날,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야당 인사들이 앞다퉈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해 관계를 떠나서 죽은 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겠죠.

그런데 청와대는 침묵했습니다. 백씨가 숨진 그제(25일), 그리고 어제, 사흘째인 오늘까지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추미애 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어제) :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민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나라의 대통령님께서 끝까지 외면하시고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경찰은 시신 부검과 진료 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당시 영상과 진료 기록들이 있는데 굳이 시신을 들여다봐야하는 이유는 뭘까요?

법원은 부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각 사유는 이렇습니다.

"부검의 압수수색 검증을 청구하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바란다"
"종래 제기된 '살수차에 의한 충격' 등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제3자에 의한 외력으로 인한 충격이 사망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줬음을 밝히기 위함인지 명확히 하라"

경찰은 어제 부검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법적 다툼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둘러 표현했지만, 물대포가 사망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 씨의 유가족과 대책위원회는 경찰이 쏜 물대포 때문에 사망 한 게 명백한 만큼, 부검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백도라지/고 백남기 농민 장녀 (어제) :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 저희 가족들을 괴롭게 하는 경찰의 행동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유족들이 저토록 반대하는 부검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경찰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대통령 한 사람만 바라보고 일하라.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호해 준다'. 그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공감은, 시민에 대한 공직자의 의무는, 개인의 양심이나 소신·논리 따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

야당은 백남기씨 사건에 대해 특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사망 원인 뒤집기 시도? 고 백남기 부검 논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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