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서울시 "지하철파업, 불법성 인정 어렵다"…정부와 반대입장 밝혀
입력 2016-09-27 16:15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 필요하다" 답 안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 필요하다" 답 안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선 지하철 1~8호선 노동조합에 대해 서울시가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7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지하철노조 파업 관련 비상수송대책 시행현황' 발표에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성과연봉제가 노사간 파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회사(코레일)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면 이는 노사간 이익분쟁이 아니라 사법부 판단이 필요한 권리분쟁이어서 정당한 파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 본부장은 이에대해 "서울지하철 양 공사는 성과연봉제 관련 내용을 임단협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노사가 의견을 조율해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권리분쟁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파업이 결의된 상황이라 다른 기관과 달리 지하철 양 공사의 파업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과연봉제 도입 거부와 관련해서는 "정부시책이기도 하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조합원이나 양 공사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뉴시스)
관련
기사
서울지하철 퇴근시간대도 정상운행…낮에만 운행량 20% 감축
철도·지하철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연대 파업' 돌입
정부 "철도·지하철 파업 철회해야…불법 파업 엄정대처"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