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지금의 시대를 불평등과 불공정한 사회로 규정하고 "국민권력시대로 바꿔야 한다"고 정권교체 의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을 "출발선이 다른 불평등과 불공정한 사회다. 불행한 삶으로 국민을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권을 겨냥해 "불 끄는 정치가 필요함에도 정치는 불을 내고 있고 심지어 부채질까지 한다"며 "'불'평등의 불, '불'공정의 불, '불'안전의 불, '불'통의 '불'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경제와 안보에서는 유능하다던 보수정당이 집권했던 지난 8년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안보상황은 더 악화됐다"며 현정부의 실정을 정면 비판했다.
박 시장은 "국가와 시장 주도 성장의 그늘이 "'각자도생' 사회를 만들었다"며 "세월호 참사, 메르스, 최근의 경주 지진때도 가만 있으라고만 했다"고 비판의 칼날을 거듭 세웠다.
그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 최근 숨진 농민 백남기씨를 따로 언급하며 "죽음 앞에서도 국가는 진상규명과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로도 일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의 국가는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있다"며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는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모든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되면서 주요 국정과제가 대통령 한사람에 의해 좌우된다"며 "합리적 토론과 국민과의 소통 없이 모든 주요 국정과제가 결정되면서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청와대 참모들과 장관들은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조직이 됐다"고 힐난했다.
박 시장은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와 관련 "중앙에 집중된 권력은 지방으로 대폭 이양돼야 한다"며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중앙정부가 예산과 인사를 쥐고 지방자치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 복지와 환경 기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에 최적화한 정부조직으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북문제와 관련 "보수정권 8년은 대북정책에서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었다"며 "냉전시대보다 더 후퇴한 한반도 위기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북한 핵에 대해 제재와 군비증강을 통한 군사적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것에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 과거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로 무장하는 길로 가고, 우리는 힘으로 굴복시키려하는 강대강의 대치국면 속에서는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없다"며 "평화공존의 틀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과감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수해에 대한 지원이 새로운 모색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도 제안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못하는 정치권을 겨냥해서는 "불 끄는 정치가 필요함에도 정치는 불을 내고 있고, 심지어 부채질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미래를 바꿔야 한다"며 "대한민국 시스템, 룰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진짜 교체"라고 역설했다.
그는 "4·13 총선의 메시지를 잊지 말고 여야는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민맹의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살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의 실패가 야당의 승리라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야당만의 민생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권적 기득권에 안주해서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다"며 "경제도 안보도 야당이 더 잘할 수 있다는 능력과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야권의 변화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평등, 불공정, 불안, 불통의 문제에 대한 자기만의 문제해결 방법을 이야기해야 한다. 큰 목소리나 요란한 슬로건이 아니라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실제 일을 해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동시에 5년 동안의 서울시장 재임기간 동안 일궈낸 성과들을 일일이 열거했다.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청년수당, 환자안심병원, 동마을복지센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를 비롯해 서울의 혁신사례를 소개한 그는 "지난 5년 서울혁신은 서울의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이었다. 서울은 시민과 함께하는 거대한 '열린 혁신 플랫폼'"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지난 5년 서울시장으로서 소통과 현장 행정을 통해 혁신과 협치로 서울의 변화에 온 힘을 쏟았다"며 "토건중심 개발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챙기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끝으로 "'불'은 발로 끄지 머리로 끌 수 없다"며 "소통과 현장, 협치로 국민권력시대를 열어가자. 국가는 국민"이라고 발언을 마무리지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