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2·28 위안부 합의에 따른 일본 정부의 출연금 성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26일 오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를 상대로 열린 외통위 국감에서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갑) 의원은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출연금이) 배상금인지, 위로금인지 이야길 해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받은 것은 과거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성과"라며 "정부에서 예산을 내고 책임을 공식 인정한 것도 처음"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일본) 총리 명의로 (외무상) 기시다 후미오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질의에도 이번 출연금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단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강 의원은 윤 장관이 12·28 위안부 합의의 성격을 설명하며 출연금의 성격을 규정하는 명칭을 명확히 답하지 않자 "배상금의 성격이 있는데 왜 배상금이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냐"며 "일본 정부는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이야길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과 윤 장관의 발언이 평행선을 달리자 외통위원장인 같은 당 심재권(서울 강동을) 의원이 나서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단돈 10원이라도 배상금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모두 배상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앞으로 의원 질의에 핵심적 사안만 답변해달라"고 촉구하며 추가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참석한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을 또 하나의 기회로 활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은 질의 시작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오늘 시간도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15분씩 질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충실한 대정부질의가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위원장인 심 의원은 관례적으로 10분씩 질문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기도 했으나, 이내 다른 의원들의 추가 요청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서 기본 질문을 15분씩 진행하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