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실의 교권 침해 예방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대안으로 권장되고 있는 CCTV가 공립유치원의 경우 설치율이 4%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시도별 CCTV 설치 유치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과 사립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8832곳의 총 3만4962개 교실 중 58.5%인 2만435개 교실에 CCTV가 설치·운용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2만5505개 교실 중 2만65개(78.7%) 교실에 CCTV가 설치돼 10곳중 8개꼴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 유치원은 전체 9457개 교실 중 370개 교실(3.9%)만 설치돼 CCTV 설치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교실의 CCTV 설치 비율은 대구(90.6%), 광주(77.7%), 인천(73.6%), 대전(65.6%), 서울(64.1%), 경기(60.8%), 부산(60.5%), 울산(52%) 등의 순으로 규모가 큰 광역지자체에서 평균보다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이 중 세종(6.6%), 제주(7.7%), 두 곳의 지자체에서는 설치율이 10%에도 못미치는 등 울산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평균보다 낮은 설치율을 기록했다.
현행 법에서 유치원의 CCTV 설치가 의무 사항으로 명기된 것은 아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CCTV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해영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몇 년간 잇따라 발생하면서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불안이 높은 만큼 공립유치원 등에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지 위한 CCTV 설치를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교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열람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등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