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국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 북핵 대응 등을 두고 대립각을 온 여야는 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인해 더욱 가파른 대치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3당 단독으로 김재수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직후 "협치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유례 없는 비열한 국회법 위반 날치기"라며 "응분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치 종료' 선언은 당장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새누리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조짐이 보이자 '국감 파행'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다시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더민주는 표결 강행에 따라 초래되는 정기국회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새누리당이 의사봉을 쥐고 있는 상임위에서부터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운영위의 경우 우병우 수석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파행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운영위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는 북핵 문제 해법, 핵무장론 등을 둘러싼 대치가 예상되고, 기재위와 정무위도 '서별관 회의' 공방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모든 법안의 '관문'으로 불리는 법사위에서는 권성동 위원장이 야당이 요구하는 모든 법안에 대한 상정을 거부할 가능성 마저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정세균 국회의장이 해임안 표결을 강행할 경우 정 의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안도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무리수를 두면 우리는 의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원총회에서도 정 의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그 정도의 사리분별력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불행한 것"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이 분에게 국회 운영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김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 여부도 정국 파행을 가속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엊그제 임명한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해임건의안의 요건에도 맞지않는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이처럼 원칙에도 맞지 않고, 또 야당 일방으로 강행 통과시킨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야당은 이를 빌미로 또다시 공세에 나서고,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과의 대결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래저래 대결과 파행의 악순환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들이 모두 자진사퇴 했다는 점과, 여소야대 국회 현실을 감안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집권야당의 상황을 고려할 때, 김 장관이 자진사퇴 하면서 대치 정국의 실마리를 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