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야, '김재수 해임건의안' 놓고 대치 중…국회 파행

입력 2016-09-23 20:09 수정 2016-09-24 17:0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 청와대가 그대로 임명을 하면서 해임건의안이 예고된 바 있습니다. 여야가 이 문제로 하루종일 맞서면서 예정됐던 대정부 질문도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허진 기자, 여야가 계속해서 대치 중인 걸로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지금 제가 서있는 곳은 국회 본회의장 바로 아래입니다. 아직까지도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바람에 국회 본회의가 오후에 시작됐고, 한때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앵커]

김 장관의 경우에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야당이 해임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90평대 전세 아파트에 헐값으로 살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고, 임명 직후엔 "흙수저라 무시당했다"는 글을 적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제 임명된 지 3주 밖에 안 된 장관을 해임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해임건의안이 오늘 중으로는 가부가 결정되는 겁니까?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답변을 길게 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인 지연 작전, 즉 일종의 변칙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서 대정부질문이 언제 끝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 해임건의안이 상정돼 표결까지 가는 경우를 상정해보면, 표 계산을 해봐야 할 텐데요. 통과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해임건의안은 더민주와 정의당,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132명이 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00명의 과반수, 그러니까 151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38석을 가진 국민의당의 입장이 중요한데요. 당초 국민의당은 해임건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을 비판하면서 밤새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썬 국민의당이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허진 기자가 지금 얘기한대로라면 국민의당 입장이 어제하고는 좀 다른 건데, 그렇게 되면 해임건의안 통과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이는데요. 만약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면 그 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해임건의안이 통과돼도 박 대통령이 해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 해임건의된 5명의 장관은 자진사퇴 형식을 포함해서 모두 사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되는데요. 현재로썬 박 대통령이 김 장관을 해임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임건의안이 통과돼도, 그대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야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반대로 오늘 해임건의안 표결이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국회법상으로는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그래서 처리 시한이 일요일 오전까지인데, 주말에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밤에 처리하거나 아니면 차수 변경을 통해 새로 일정을 잡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자정 즈음까지는 가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국회에서 허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련기사

김재수 해임건의안, 오늘 표결…여야 팽팽한 신경전 청와대, '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시 김재수 사퇴시킬까? 정세균 "3당 합의 안되면 법대로 김재수 해임건의안 상정" 3야 김재수 해임건의안 '공조 불발'…국민의당 불참 더민주 "김재수 해임건의 추진은 비정상의 정상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