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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6자수석 대북 안보리 '민생 예외' 협의

입력 2016-09-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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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6자수석 대북 안보리 '민생 예외' 협의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가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자회담을 열어 대북제재에 있어 안보리 결의 상의 민생예외 조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오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협의 및 만찬까지 5시간 동안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확고한 북핵불용 입장 하에 어떠한 경우에도 경우에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무모한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안보리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신규 결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기존 결의와 신규 결의 이행 과정에서 양측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안보리 차원 대응조치를 포함, 향후 대응 과정에서 한·중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중국도 보다 강력한 신규 결의에 동의했다"며 "우리는 기존 결의의 틈새를 메우고, 기존의 제재를 강화하고, 기존에 없는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는 데 대한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의에서 논의된 '틈새'와 관련해 "민생 예외 조항이나, 안보리 결의 자체적으로 엄격한 적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남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북·중 무역이나, 북한 석탄 수입의 민생예외규정 적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의 입장은 기존의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변함없이)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이라며 "(5시간 동안) 많은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과 북한 5차 핵실험의 엄중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그런 측면에서 (제재) 문제 접근 중"이라며 "한·미·중 3자 협의는 지속적으로 중국에 제기하고 있고, 엄중한 상황에서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중국도) 부정적인 태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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