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 Talk쏘는 정치 > 강지영입니다. 제가 어제(22일) 기사들을 보다가 한 유명 배우가 부인 회사에 위장 취업해서 건보료 아끼려다 7000여만 원을 추징당했단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죠. 그 유명 배우가 누굴까?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방송을 하던 오후 시간대에 실시간 검색어에 갑자기 배우 박해일 씨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개봉했나 했는데, 그 기사 속 유명 배우가 박해일 씨였습니다.
자, 먼저 사건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 박해일 씨가 부인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해서 직장 건강보험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건보료를 축소 납부했다가 7000여만 원을 환수당했다는 건데요, 이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겁니다.
아시다시피 직장인은 소득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자영업자들이 주로 가입해 있는 지역보험은 재산, 자동차, 성별, 연령 등 복잡한 자료에 근거해서 산정이 됩니다.
박해일 씨가 누군가요? 최근 화제를 모은 영화 덕혜옹주에서도 남자 주인공을 맡은 그야말로 이름만 대도 대부분이 알고 있는 영화배우입니다.
박해일 씨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까지 감안하면 월 228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내 회사에서 월급 7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약 2만여 원의 보험료를 냈다고 합니다. 228만 원이 2만여 원이 된 거죠.
[앵커]
228만 원과 2만여 원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저런식의 위장 취업을 해서 건보료를 축소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죠, 소득이 있는데도 부양가족 밑에 들어가서 건보료 납부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다면 박해일 씨 측의 해명은 어떻습니까?
[강지영 아나운서]
박해일 소속사 측은 세무사의 실수에 따른 오해로 빚어진 일이지, 위장취업에 따른 축소 납부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박해일 씨 아내가 영화기획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박해일 씨 본인이 영화 제작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프리랜서로 등록한 것이지 건강보험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연락을 받고 바로 금액을 납부했고 회사도 퇴사 처리했으며 지금은 지역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비난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실수로 위장취업하냐,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 위장취업하냐 등등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건보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하나만 갖고 있어도 직장보험가입자에 비해 엄청난 양의 요금이 매겨진다는 겁니다.
[앵커]
누리꾼들의 지적이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닌 게,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요금 체계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었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기는 퇴직하면 아내 부양가족이 돼서 건보료를 안 내는데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모녀는 5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며 문제점을 제기했었죠.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4년 11월 7일) :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면 송파 세 모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소득기준은 없으니까 월세, 전세,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그 다음에 사람 수가 셋이니까 셋, 세명도 나이가 많으면 좀 적고 나이가 젊은 사람은 좀 많고 이렇게 기준이 가지각색이죠.]
[강지영 아나운서]
자칫 제가 박해일 씨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해일 씨의 경우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실수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건강보험료를 축소해서 납부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현재 건강보험료 체계가 지역가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 있다는 건 또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점을 분명히 짚어두겠고요.
이런 가운데 성상철 현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 현행 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 정부가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다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생활고에 자살한 송파 세모녀 건보료는 5만 원이었습니다. 수백억 원 자산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만 원대를 냈다는 사실이 과거에 논란이 됐는데, 이런 문제점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일리있는 얘기입니다. 이미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이 있는데도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서 계속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박해일씨 건은 의혹이 있는 만큼 정확하게 진상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고요, 그와는 별도로 건보료 체계 개선 문제는 하루 빨리 시급히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