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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이핀, 가입자 70%가 탈퇴…사실상 '무용지물'

입력 2016-09-23 09:25 수정 2016-09-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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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도입한 게 공공아이핀입니다. 해마다 13억원이 유지비로 들어가고 있다는데, 이걸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죠. 지금까지 가입자 70% 정도가 탈퇴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공아이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를 막고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급된 공공아이핀은 668만여 건.

하지만 탈퇴한 아이디 476만 9천여건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자는 190만건에 불과합니다.

시스템 구축에 25억여원, 매년 13억원의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조한 수치입니다.

행자부에 따르면 부정 가입으로 조치를 취한 82만건을 제외하고 자율 탈퇴하거나 재인증을 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사용할 때마다 2차례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송인혁/경기 안산시 : 2차 비밀번호란 것도 생겨서 점점 복잡해 지더라고요. 요즘엔 핸드폰 인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이핀 발급을 위해선 주민번호 인증이 필요해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당초 취지도 무색하게 만듭니다.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불필요하게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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