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대정부질문에서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첫 단추부터 불법한 행위가 있었다. 허위로 만든 문서로 허가를 받았고 돈을 받았다"며 "법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정리해보니 민법,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재단 설립과 기금 출연 과정 모두에 권력 개입 정황이 있다는 것"이라며 "설립 신청 하루만에 허가가 난 점, 얼마 되지 않아 800억원이 모인 점, 청와대 핵심인사가 모금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단설립과 모금 과정이 80년대 일해재단의 모금 방법과 유사하다"며 "박근혜정부는 그간 무능·무책임·무대책이란 여러 논란의 와중에 있었지만 대통령의 주변에 돈과 관련한 추문은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그런 자신 감을 잃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의혹 해명에 대한 부처 입장만 보고받으면 통할이 되냐"며 "총리가 직접 담당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또 "부채비율이 1,000%가 넘는 대한항공이 미르재단에 10억원을 냈는데 이 사실을 보고받았냐"고 재단 출연 모금 과정에 의문을 나타냈다. 또 "체육을 통해 한류를 홍보한다는 법인이, 보이지 않는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재단 법인 설립 과정에서도 회의록을 조작한 사실도 있었다"고 추궁했다.
특히 송 의원은 황 총리의 답변 내용과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자꾸 기름장어처럼 답변을 살살 피해 갈 것이냐"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별칭인 '기름장어'까지 거론하는 등 황 총리와 설전을 벌였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괴담'으로 규정하며 방어에 나섰다.
친박 핵심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괴담 수준의 설들만 난무하고 있다"면서 "전경련이 직접 나서서, '경제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고 해명까지 했는데도, 야당에서는 불순한 의도로 정치적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건도 과거 야당이 제기했던 '정윤회 문건', '십상시 의혹' 등 실체도 없던 허위 의혹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총리께서는 관련기관 등에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해서 근거 없는 의혹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하고 20대 국회에 입성한 윤상직 의원은 "우리 한류 문화를 외국에 알리기 위해 좋은 아이템과 역량을 가진 기관과 단체라면 모두 대통령 순방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도 이런 기관·단체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했다.
황 총리는 "정해진 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내줬고 절차도 밟았다고 들었다"고 두 재단 설립 인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또 "하루만에 허가를 내 준 선례가 있다고 (문체부로부터) 들었다"고도 했다.
이어 두 재단의 설립 인허가 과정에 제출된 회의록과 정관 전반이 위조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두 재단의 출연금 모금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으로부터 내사를 받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관해선 "내사를 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다"면서도 "수사 단계가 아닌 내사 단계여서 대통령께는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최순실 씨 등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서는 "이 정부 와서 3년7개월째 되는데 비선실세란 그런 실체를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지금 사실이 아닌 여러가지가 왜곡되거나 과장돼서 퍼지고 있다"면서 "누가 봐도 부적절한 것을 공직자들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야당의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