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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기림비 예산' 또 묵살…일본 눈치보기?

입력 2016-09-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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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위안부 기림비 설치를 위해 요청한 내년도 예산 8억2000만 원을 정부가 전부 삭감해버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사업인데도 정부는 예산을 요청할 때마다 번번이 묵살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위안부 합의 후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 눈치 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위안부 기림비 설치 사업은 2년 전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 기림비를 세우기로 한 건 처음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후보지 검토 절차 등을 거쳐 위안부 기림비 설치 예산으로 8억2000만 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사전조사를 위해 두 번에 걸쳐 예산 6000만 원을 요청했을 때도 정부는 거듭 묵살했습니다.

[남인순 위원장/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정부가 매번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 정도면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여야 합의를 거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충남 천안의 위안부 기림비 설치 사업을 돌연 중단하는 등,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우리 정부의 일본 눈치보기가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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