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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소각장 위탁업체 선정 논란…'쓰레기대란' 우려

입력 2016-09-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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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소각장 위탁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현 운영업체가 새롭게 선정된 업체에게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기존 업체와 새롭게 선정된 업체간의 갈등으로 소각장이 멈춰 설 경우 하루 100t 가량이 발행하는 생활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할 수 있어 쓰레기 대란까지 우려된다.

익산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주엔비텍은 22일 시가 미자격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주엔비텍은 지난 2009년 건설된 소각장을 익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우주엔비텍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 전문기관에 의뢰해 원가산출 용역을 실시한 뒤 입찰방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과 행자부 예규 등을 적용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담당 국장이 갑자기 대기 발령된 이후 입찰절차가 대폭 수정됐고 산출된 원가도 이유 없이 대폭 감소했다.

입찰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최저가방식으로 공동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다.

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에 명시된 내용도 무시된 채 참가자격도 대폭 완화했다.

우주엔비텍은 조례가 무시되고 갑자기 입찰내용이 변경된 입찰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입찰속행금지 가처분과 자격을 갖춘 업체가 낙찰자가 돼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다.

우주엔비텍은 관리운영과 관련해 민·형사상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료 때까지 효력이 계속된다는 조항이 익산시와 맺은 협약서에 담겨 있어 인수인계 거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주엔비텍 측은 "조례를 무시하고 공동도급방식을 도입해 아무런 실적도 없는 업체를 참여시키는 입찰방식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조례와 협약서 등에 따라 소송이 마무리될 까지 운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주엔비텍 입장에서는 인수인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으나 이는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며 "변호사 선임을 해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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