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에 연루된 촉법소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만 10세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을만한 죄를 저지른 소년을 의미한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촉법소년은 4만1441명이다. 2012년 1만3059명에서 2015년 6551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매년 줄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연루된 촉법소년의 수는 총 1645명이다. 연도별로 2012년 336명, 2013년 353명, 2014년 378명, 2015년 318명이다. 올해는 8월말까지 289명이다.
연령대별로는 13세가 2만9374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12세(8346명), 11세(2555명), 10세(1166명) 순이었다.
지방청별로는 남부와 북부를 포함한 경기청이 1만1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8439명), 인천청(2578명)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경찰이 제작한 UCC가 총 2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 동일한 주제가 중복되고 있어 과도한 홍보경쟁으로 인해 국민의 무관심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3건이었던 UCC 제작건수는 2013년 54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 2014년 29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부터 다시 증가해 79건을 기록했다. 올해 5월말 현재 61건을 기록하고 있다. 주제별로는 총 236건 중 학교폭력이 48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4대악은 33건, 가정폭력은 14건으로 분석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