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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운영재산 620억…당국 '관리 사각지대', 왜?

입력 2016-09-21 20:33 수정 2016-11-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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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상황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중 상당 부분이 설립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에 쓰여도 문체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항목으로 배정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 재단의 설립 허가서를 분석한 결과 두 재단 출연금은 경비 성격의 운영재산 620억 원과 기본재산 154억 원으로 나뉩니다.

154억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주무부처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반면 620억 원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으면 용처를 바꿀 수 있어 재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각 부처는 매년 2월, 재단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해 사업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규정한 문화체육관광부령에는 해당 조항이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출연금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영훈 원내 부대표/더불어민주당 : 관리 감독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고 일종의 비자금으로도 쓰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야권에선 재단 운영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재단관계자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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