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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손도 못 대고…반쪽짜리 그친 '롯데 수사'

입력 2016-09-21 21:21 수정 2016-09-2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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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오늘(21일) 새벽까지 조사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중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너 일가를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동빈 회장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역시 이명박 정부 당시 롯데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의혹에 대한 규명인데, 이 부분은 결국 손도 대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이대로 끝나는 건 맞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의 재소환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지금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중인 신 회장의 신병 처리 여부만 결정되면 총수 일가를 모두 일괄 기소하고 수사는 마무리됩니다.

[앵커]

그런데 석 달전에 롯데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롯데 수사는 결국 제2롯데월드 수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이건 우리 뉴스룸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고. 그건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롯데의 숙원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잇따라 풀리면서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요. 또 롯데 수사가 시작되면 그 부분이 핵심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취재한 바로도 수사팀에서도 내사단계에서 이런 의혹들을 폭넓게 알아봤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왜 로비 의혹에 대한 규명 없이 롯데그룹 수사가 끝나는 겁니까?

[기자]

검찰은 애초부터 본격적인 로비 수사를 한 일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특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게 수사 초기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 수사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고 또 처벌 수위를 어디까지 하느냐는 부분, 또 대표적인 제2롯데월드의 경우 사실상 건설이 끝나버린 점 등이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내사만 벌이다 본격 수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그 건물은 다 지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 맞습니까?

[기자]

사실은 신동빈 회장보다는 신격호 회장의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격호 회장이 사실상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로비 의혹의 경우에는 핵심 당사자들만 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아마도 로비가 있었다면 뇌물 공여자인 신격호 회장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입증이 어려운 점입니다.

[앵커]

그건 검찰의 입장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걸 일반 다른 분들이 그 이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2롯데월드 인허가 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돼왔었던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123층, 높이 555m의 초고층 빌딩인 제2롯데월드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에 서울공항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십수년간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요.

2007년만 해도 "1조 넘게 공사비용을 들여 활주로를 7도 틀어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던 국방부가 2008년에는 "활주로는 3도만 틀어도 된다"며 입장을 바꿨고, 결국 2010년 11월 롯데는 건축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앵커]

검찰에서 관련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소식을 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 건과 관련해서.

[기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려대학교 61학번 동기 장경작 전 호텔롯데 사장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지난 7월 장 전 사장을 출국금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 때만해도 본격적으로 되나보다 했다가 흐지부지 돼버린 상황이고. 그 이후가 신격호 회장이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만 귀결된다면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특혜 의혹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롯데그룹이 제2롯데월드만큼 숙원사업으로 꼽았던 게 서울 서초동의 롯데칠성부지 개발 사업입니다.

강남역 인근 노른자위에 4만여㎡의 땅이 3종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불가능했었는데요. 국토해양부가 2012년 용도변경을 해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국토부의 당시 발표 자료인데요, 도시지역 중에서 복합용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주거 지역이 상업용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해줬습니다.

[앵커]

2012년부터 롯데가 출시한 맥주의 별명도 '신동빈 맥주'라고 했을 정도로, 특혜 의혹이 있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2010년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인데요, 맥주 시설 기준이 저장조 1850 Kl 이상에서 100 Kl 이상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수년간 맥주 시장 진출을 추진했던, 하지만 대규모 시설 투자는 꺼렸던 롯데는 이게 발표되자마자 2012년 주류 제조업 허가를 받았고, 맥주를 시장에 내놓고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 많은 의혹들이 결국은 다시 또 묻혀버리게 되는데 그것이 신격호 회장의 정신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회장의 죽음? 이것으로 다 묻혀버리는 게 된다… 결국은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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