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와대] 대선 전초전 정기국회 여야 '강대강 대치'

입력 2016-09-21 19:16 수정 2016-09-21 19: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어제 저희가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이죠, 최순실 씨 관련 얘기를 좀 해봤고요. 미르, K스포츠재단 문제가 20대 첫 정기국회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관련 증인채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와 야당은 또 다른 측면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를 제출하겠다고 얘기해서 그 사안을 놓고서도 부딪칠 조짐이죠.

청와대 발제에서 연일 충돌하고 있는 정치권 움직임 살펴봅니다.

[기자]

국회 개원 앞두고 '협치'가 화두였는데, 그게 언제적 일이었나 싶습니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전선은 명확합니다. 야당은 다음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우병우 수석 거취 문제 외에도 새롭게 불거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제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박지원/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만약 지금처럼 청와대가 발뺌을 하고 솔직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국정조사 또는 검찰고발 특검으로 이어져서 이러한 정권말기에 있는 권력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

이 때문에 여야는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야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청와대와 전경련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를 거부합니다.

새누리당은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문제를 일방적인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은재/새누리당 의원 (어제) : 민간의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민간활동 영역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기업 길들이기 사실 왜곡 민원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은 두 문제의 재단이 어디까지나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 행위'로 탄생했단 얘기죠.

이런 입장은 청와대의 기조와도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재단과 관련된 여러 질문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답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만 반복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청와대가 확인이라도 해봤느냐라고 기자들이 묻자 정 대변인은 "사실이 아닌데 왜 확인을 하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철저히 '무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재단 의혹 외에도 여야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앞서 야당은 단독으로 김 장관이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란 내용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는데요.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자 반격에 나선 겁니다.

더민주는 정의당과 함께 조금 전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더민주는 야당이 찬성표를 던지면 무난하게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데요.

앞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런 움직임을 거대 야당의 '횡포'로 규정하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정현 대표/새누리당 : 이렇게 그냥 뭐 조자룡의 헌 칼 휘두르듯이 숫자, 국회 의석 수 많고, 숫자 많다 그래 가지고 걸핏하면 날치기하고, 또 걸핏하면 약속 깨고, 걸핏하면 장관 해임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수, 힘의 과시고…이런 정치가 협치가 될 수가 없죠.]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더라도 청와대가 '거부'하면 그만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경우 야당과 청와대의 대립이 더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죠.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대선 전초전 정기국회 여야 '강대강 대치' >입니다.

관련기사

미르와 K스포츠…논란 휩싸인 '닮은꼴 재단' 실체는? 논란의 두 재단…800억 끌어모은 '보이지 않는 손'? 야당, '미르 의혹' 총공세…"청와대 수석, 비선실세 연루 게이트" 잇단 정권 관련 의혹에 난감한 전경련…"기업 자발적 출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