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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책, 빚만 늘린다"…속 타는 개성공단 업체들

입력 2016-09-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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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개성공단이 멈춰서고 정부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해서 6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업들은 이게 당장 파산을 면하는 수준에서의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월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3시간 전,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5개 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입주 기업 임원들을 급하게 만났습니다.

당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취재진이 입수한 녹취록입니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강조합니다.

[애로를 파악해서 그 기업이 파악한 것 만큼 원하는 대책을 세워야겠고]

특히 실질적 보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득합니다.

[충분한 보상,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빨리 정부가 합동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신속하게 독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이후 정부는 매주 한번씩 총 6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지원책 대부분이 '대출 확대'나 '채무 감면' 등으로 정상적 영업을 위한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발합니다.

[강창범/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 기업들이 우선 당장 파산을 면하는 수준에서의 조치가 나왔지 맞춤형 경영 정상화 지원이 아니고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특히 공단에 남겨둔 설비와 원자재 보상도 논란입니다.

정부는 확인된 피해액의 70%까지만 보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최대 22억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이 50억원이어도 28억원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입주 기업 피해는 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북한과의 협업이라는 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입주한 만큼 어느 정도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일각에선 공단에 남겨둔 자산의 국내 반입 등 북측의 변화부터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 경제협력이나 교류사업과 관련한 합의는 무효"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 기업인들이 3차례 방북 신청을 했지만,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가동은 어렵다며 모두 불허했습니다.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피해 지원 갈등, 입주 기업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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