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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북, 사상 최악의 수해…인도적 지원 딜레마

입력 2016-09-20 19:06 수정 2016-09-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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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함경북도 두만강 유역에서 사상 최악의 홍수로 12만 가구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대북지원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3당은 수해복구 지원을 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 발 도발 목소리가 또다시 터져나왔죠.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용 엔진 성능 시험을 했습니다.

수해 지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 또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험을 야당 발제에서 얘기해보겠습니다.

[기자]

[조선중앙TV/지난 10일 : 수만 세대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무너지고 철길과 도로를 비롯한 교통망과 전력 공급계통, 공장, 기업소, 농경지 등이 파괴, 침수되었으며…]

지난달 말부터 태풍으로 북한 대규모 홍수

피해 규모 추산
사망 138명
실종 400명

그러나
앞으로가 더 문제다?

[곽영주 북민협 운영위원장/어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너무나 추운 곳이기 때문에 집이 다 완파되고 유실되고 덮고 잘 이불이라든가 내복이라든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끓여 먹을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심각하죠.]

+++

북한 함경북도 지역의 수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선중앙방송은 '해방 후 처음 겪는 대재앙' 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한반도 맨 꼭대기죠, 함경북도 회령시를 중심으로 해서 6개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건 이곳의 기온입니다. 영하 3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요. 물난리에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고통의 강도는 더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수해 현장과 복구 모습을 수시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18일) : 강하천 정리공사에 역량을 총집중하면서 섬멸전의 방법으로 공사를 힘 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중장비가 동원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작업은 사람의 힘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실된 철길도 사람들이 복원하고요.

수해 현장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힘들다,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유엔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 수재민 지원 자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수해 지역인 함경북도 6개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선 282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유엔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원은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준희 대변인/통일부 (어제) : 아시다시피 북한 측이 수해가 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막대한 비용이 드는 5차 핵실험을 감행을 하였습니다. 북한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은가.]

이런 정부의 입장도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핵실험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않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을 해주면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선 일부 지원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새누리당 : 무엇보다도 5차 핵실험, SLBM 발사 그리고 오늘 있었던 위성 로켓 엔진 실험 등 핵미사일 도발을 전면 중단해야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야권은 한목소리로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어제) : 북한 당국과 수해 피해를 당한 북한 주민들을 분리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 1984년 10월에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한 말입니다. 당시 미국은 사회주의 독재국가인 에티오피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식량지원을 늦춰서 더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면 민중봉기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굶어죽는 건 민중들이었고 독재정권은 건재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싫지만,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것, 아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일 겁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북한 최악 수해, 인도적 지원 딜레마 >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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