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부터 성과연봉제 도입해 반대해 총파업을 벌이는 공공·금융 부문에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총파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부문 소속 5개 연맹은 22일부터 29일 사이 연속적인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 고임금을 누리고 있는 공공·금융 부문이 국회가 법적 의무로 정한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년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는 이기적 행태로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금융, 철도, 지하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 계획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또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대남 위협과 관측 이후 가장 강력했던 지진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선업에 이어 해운업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사정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면서 "8월 청년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3%p 높은 9.3%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30대 그룹의 하반기 채용 계획도 전년보다 1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공공·금융 부문이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격차를 해소해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내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부문이 상위 10%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부문이 나머지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중구조가 심각하다"며 "선진국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한 우리나라는 속도를 더 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금융부문의 정규직 노조가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은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 특히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만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공공·금융부문은 총파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법적 의무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며 "사용자도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노조와 근로자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평가기준 등 세부 실행방안을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