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엔 판매량 급감해 기저효과 나타난 것"
2014년 43.6억갑→2016년 36.8억갑
담뱃값 인상에 세수 증가에만 효과가 있었을 뿐 금연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에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초 담뱃값 인상의 기저효과로 2016년 1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2.8% 증가했다"면서도 "인상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1~8월까지 담배 판매량은 13.4%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담뱃값이 오르면서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많았던 탓에 올해 초 담배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2분기엔 7.6% 증가해 증가세가 대폭 둔화됐고, 7~8월에는 1.6% 증가해 전년 수준으로 유지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격 인상 요인이 반영된 2015년과 비교할 게 아니라 2014년과 비교해야 올바른 분석이 가능하다는 게 기재부가 예정에 없던 자료를 낸 이유다.
올해 1~8월 누적 판매량은 24억3000만갑이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억3000만갑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지난해가 아닌 2014년과 비교하면 3억7000만갑(13.4%)이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제세·부담금도 지난해보다는 늘었지만 판매량과 마찬가지로 작년 반출량이 급감한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라며 "2분기 이후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는 7~8월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남은 12월까지 지속될 경우 2016년 담배 판매량은 36억8000만갑, 제세부담금은 12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간 판매량을 보면 ▲2014년 43억6000만갑 ▲2015년 33만3000만갑 ▲2016년 36억8000만갑(전망)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보다는 많지만 2014년보다는 15.7% 감소한 수치로 정부의 금연 정책 효과가 상당부분 성과를 거둔 셈"이라며 "12월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이 부착되면 금연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