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학자금 상환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자금 대출자는 100만명에 육박했으며 대출액은 무려 11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97만명으로 2012년 52만 명과 비교해 85％나 증가했다. 대출 잔액도 2012년 3조1000억원에서 2016년 6월 말 6조5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해 청년들의 학자금 빚으로 인한 고통이 매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은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이다. 작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연 1865만원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상환기준소득 미만이면 상환이 유예된다.
취업 후 상환기준소득 연 1865만원 이하여서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자는 2012년도 68.7％를 기록한 이후 2013년도 74％, 2014년도 72％, 2015년도 71.6％로 최근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으로 제시했던 연봉 34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취업자 중 2015년 84.6％에 이르렀다. 2012년 44％, 2013년 62％, 2014년 7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대졸자 취업의 대부분이 저임금 비정규직 취업으로 대출상환 능력이 부족해 학자금 빚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청년들이 학자금 빚 때문에 고통 받는 것은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과 청년고용대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며 "학자금만큼은 무이자로 하고, 연간 1000만원에 가까운 고액의 등록금을 낮추는 진짜 반값등록금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2012년 1조2000억원에서 2015년 83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생활비 대출은 2012년 3142억원에서 2015년 531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 확대로 등록금 대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생활고로 인해 생활비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