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처리되는 경찰 공무원 3명 중 1명만이 파면·해임 등 '실질적인'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사법 처리된 경찰 공무원은 모두 77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7명(53.6%)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레법 등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교통관련 범죄 건수는 2012년 109건에서 2013년 93건, 2014년 79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84건에 이어 올해 들어 6월말 현재까지 52건으로 또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 관련에 이어 사법 처리된 건수가 높았던 것은 허위공문서작성과 수뢰, 도박, 직무유기 등 형법범으로 178명(22.9%)이었다.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관리법 등 특별법범도 81명(10.4%)에 달했다.
하지만 사법 처리된 경찰 공무원이 파면이나 해임 등 경찰신분을 박탈당하는 실질적인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체 778명 가운데 279명(파면 138명·해임 141명·35.9%)에 그쳤다.
파면이나 해임 외에 강등 조치가 65명이었으며 정직 139명, 감봉 49명, 견책 38명, 주의 경고 135명, 기타 73명 등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 공무원의 준법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시스)